서머타임제 도입 필요성이 경제계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고유가, 기후변화, 경제규모나 생활방식의 변화가 도입 필요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등 경제4단체는 24일 노동계가 참석한 가운데 '서머타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서머타임제 득실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공청회에서 서머타임제는 서로 상충되는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장점으로는 에너지 절약, 내수경기 활성화, 여가활동이, 우려되는 효과는 생체리듬 변화, 항공분야 등 산업계의 시계혼란, 노동강도 강화 등이 꼽혔다.
이성근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4~9월 서머타임제를 실시하면 총 전력소비량의 0.3%인 953.2GWh가 절약된다고 계산했다. 이는 제주도 전체가 130일간 사용할 수 있고, 35만 가구의 1년 TV 시청이 가능한 양이다.
공청회에선 서머타임제 시행 여건이 어느 때보다 무르익었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유가 시대와 더운 여름의 장기화, 1가구 2차량 시대를 맞아 에너지 절감 방안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이를 택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병욱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에너지 소비 세계 10위, 석유소비 7위인 우리나라는 높은 해외 에너지 의존도로 인해 대외변수 대체에 어려움이 큰 구조"라며 "지금은 합리적인 도입방안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했다.
경제규모나 생활방식이 많이 바뀌어 서머타임제의 단점들이 상쇄되거나 근거가 미약해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출근시간만 1시간 늘어나 노동여건이 악화된다는 노동계 주장이 과거 전례에 비춰 실증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고, 주5일 근무제로 오락문화서비스 산업이 크게 성장해 있다"며 도입론에 찬성했다.
그러나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의 절반인 850만명이 비정규직인 현실에서 유럽 같은 여가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없다"며 "서머타임제의 경제적 이익과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 서머타임제란?
낮 길이가 긴 하절기(4~9월)에 시간을 1시간 앞당겨 일광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북위 30~60도에 위치한 80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아시아 권에선 일본이 도입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올해부터 서머타임 기간을 1개월 연장해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8년 도입했으나 61년 폐지했고, 1988년 서울올림픽 기간을 전후해 2년간 시행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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