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서비스업 진입문턱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 평가됐다. 창업이나 신사업진출 등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이유는 덩어리 규제. 규제는 공공성을 위한 불가피한 장치이지만, 과도할 경우 시장의 자율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고비용-저효율’을 낳는다. 과도한 규제가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세계은행(IBRD)이 2006년을 기준으로 각국의 시장 진입 규제 현황을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는 전세계 175개국 중 116위를 기록, 하위권에 머물렀다. 순위가 낮을수록 시장 진입 규제가 까다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29개국 중에서는 28위로 간신히 꼴찌를 면했다. 우리나라보다 진입문턱이 높은 나라는 OECD멤버 가운데 그리스 뿐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서비스업 시장진입을 위한 절차는 모두 12개. OECD 평균(6.7개)의 두 배에 육박했다. 캐나다나 뉴질랜드, 호주 등은 필요 절차가 2개에 불과했고, 미국(5개) 영국(6개) 등 대부분 선진국이 5~6개 수준이었다. 시장 진입에 걸리는 소요일수도 22일로 OECD 평균(18.4일)보다 많이 길었다. 가장 짧은 호주는 이틀만에 시장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장 진입에 필요한 비용도 OECD 평균의 2배를 넘었고, 요구되는 최소자본은 무려 7배에 달했다.
한은이 543개 서비스업종을 자체 조사한 결과에서는 6월말 현재 법적 진입장벽이 있는 업종수는 366개로 전체의 67.4%를 차지했다. 정부독점과 지정, 허가, 면허, 인가, 승인 등 강도 높은 법적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업종수도 172로 전체의 31.7%였다. 진입장벽이 가장 까다로운 업종은 통신업이었고, 다음으로 금융ㆍ보험(3.6), 운수ㆍ창고(3.2), 교육(2.8), 보건ㆍ복지(2.8) 순이었다.
한은 관계자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규제는 완화하거나 철폐해야 한다”며 “외형적 규제 완화 뿐 아니라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의 실질적인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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