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개원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최대 관심사인 총 정원 문제가 초반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가 합의안 마련에 실패, 총정원 관련 의견 제출 시한을 연기해줄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반면 학계를 대표하는 한국법학교수회는 발빠르게 의견서를 내면서 양측간 기싸움 조짐도 일고 있다.
교육부는 22일 법조계가 “입장 정리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총 정원 의견제출 시기를 늦춰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와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정한 로스쿨 총 정원 관련 개별 입장 제출 시한은 이번 주말까지였다.
이에 반해 법학교수회는 “총 정원은 3,100명은 돼야 한다”는 내용의 공식 의견서를 20일 교육부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기수(고려대 법대 교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은 “‘3,000명 선도 부족하다’는 내부 반발도 있어 공식 입장 표명을 서두른 감이 없진 않지만, 정부 로드맵을 충실히 따른다는 차원에서 의견을 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측은 총 정원에 합의했다는 뜻이다.
관건은 법조계다. 대한변협은 1,000~1,200명 선을 놓고 막바지 의견조율을 시도하고 있지만 합의안 마련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인 수 증가에 따른 법조계 지각 변동 등 총 정원이 가져올 파장 때문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법조계나 법학교수회나) 어느 쪽의 입장이 확실히 우위를 점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법조계에 큰 영향을 미칠 총 정원 관련 의견이 쉽게 모아지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의견 제출은 8월을 넘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향후 로스쿨 추진 일정 등을 감안해 늦어도 9월 중에는 총 정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로스쿨 총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의 협의 후 결정토록 되어 있는 만큼 법조계와 법학교수회 등이 낸 의견은 참고 사항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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