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은 국민들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양극화 현상 심화로 인해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중산층 서민 살림살이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리라 기대한다.
3조 5,000억원의 세수 감소분의 80% 가량이 근로자와 자영업자, 중소기업에게 돌아감으로써 이들의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 부양 효과도 예상된다.
개편안의 핵심인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1996년 이후 11년 만이다. 그간 소득이 누적적으로 증가한 점과 양극화로 인한 소득 격차 확대 효과까지 감안하면 오히려 때늦은 조치다. 그 사이에 유리지갑처럼 소득이 드러나는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은 더욱 가중돼 왔다. 그런 측면에서 개편안이 과표 기준 금액을 올리기는 했으나, 4가지 뿐인 과표구간을 더 세분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납세실적이 성실한 자영업자에게도 근로자처럼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혜택을 주는 방안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카드사용 보편화와 현금영수증 도입으로 자영업자의 소득 노출비율은 크게 높아져왔다.
그러나 그 대상은 영세 자영업자에 한해야 하며, 자격요건도 엄격히 심사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아직도 소득에 비해 턱없이 적게 세금을 내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에게도 이런 혜택이 돌아가서는 곤란하다.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물리는 소득세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확대한 조치는 부동산대책 보완 측면에서도 잘한 일이다.
이러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개편안의 발표 시점은 ‘선심용’이라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정부는 소득세 과표 조정을 요구하는 빗발치는 여론을 일축하다가 전격적으로 발표에 포함시켰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갑자기 2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높인 것도 마찬가지다. 경기 회복으로 세수 여건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얼마 전까지 복지예산 확충을 위한 증세 필요성을 주장하던 정부가 과감한 감세를 선택한 것도 의아스럽다. 넉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과의 상관관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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