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하게 될 남북 경제공동체 구상을 뒷받침할 각종 남북 경협 아이디어가 백출하고 있다. 정부는 정상회담까지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 현실성 있는 아이디어는 회담 의제로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우선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특구를 북한 다른 지역에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경제공동체 구축이라는 큰 틀 아래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우선 원산 같은 곳에 개성공단과 유사한 특구를 지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산에 특구가 들어선다면 경공업 위주의 개성공단과 차별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조선소 등 중공업 단지 건설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해주, 남포, 평양, 신의주, 나진ㆍ선봉 등도 특구 후보지로 꼽힌다. 특구 개발은 철도 도로 항만 전기 통신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지원 사업을 함께 진행하게 된다.
비무장지대(DMZ)나 남한 땅에 대규모 경제협력단지를 만들어 북한 근로자들을 수용하자는 아이디어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DMZ 내 한강 하구 등에 경제협력단지를 만들어 남북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출ㆍ퇴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예 파주 등에 대규모 임가공단지를 만들어 북한 노동자들이 상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을 잠시 파견해 기술 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남측의 제안을 거부할 정도로 북한 근로자들의 남한 파견에 부정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자원개발 문제도 남북 모두의 관심사다. 이미 실행 단계인 지하자원_경공업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면서 함경남도 단천 등을 민족자원특구로 지정해 공동개발하자는 아이디어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원유 매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서해 남포 앞바다 유전 공동 개발도 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검토되고 있다.
농업 부문에서는 북한의 주요 농업 지대에 남북농업협력특구를 지정해 남북이 공동 개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최근 개성공단 배후 지역 1개군을 농업협력특구로 우선 지정하고, 점차 황해도 전역으로 면적을 늘려 간다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남북 간 무관세 거래를 보장하는 자유무역협정(FTA) 혹은 이보다 낮은 단계인 경제협력강화약정(CEPA) 체결, 개성과 영종도를 잇는 남북 대운하 건설 등도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고급 IT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IT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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