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의 감세 정책 중 핵심은 파격적인 법인세 감면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0%로 5%포인트 내려 기업활동을 촉진시키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서민 생활보호를 위해서는 유류세 10% 인하, 장애인용 차량ㆍ택시 액화석유가스(LPG) 세금 면제, 근로자 소득공제 확대 등을 내세웠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감면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날 것인지 의문을 표시한다. 7조원에 이르는 감면 규모가 온전히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관건인데,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인 감면은 기업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회계사)은 "감세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투자를 할 만한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일본에서도 불황기에 감세 정책을 많이 썼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다"라고 말했다.
세목 통합(30개→14개) 공약 중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흡수하겠다는 구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 눈치보기로 종부세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 종부세ㆍ양도세 감면 공약 역시 부동산 조세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의 세수(세금수입) 감소 대책도 문제인데, 이 후보측은 정부 재정지출의 효율성 높이고 낭비요소를 제거해 세입-세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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