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 '4대 경제정책'/ 신혼부부에 반값아파트 공급

신혼부부에게 반값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겠다는 이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 후보의 공약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사는 결혼 3년차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중 '신혼부부 주택마련청약저축'(가칭)에 가입한 사람들이 첫 출산을 하면 1년 안에 신축 아파트를 반값에 임대 또는 분양한다는 것.

그러나 지역 차별 논란이 있는 데다, 부지 및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김석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참여정부에서 제시된 반값 아파트 건설 등과 비슷하지만, 투기적 수요가 몰릴 경우 자칫 잠잠해진 부동산 시장을 들끓게 할 수 있다"며 "별도 부지와 재원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젊은 세대가 몰려 있는 수도권과 광역시에 한해 적용키로 한 것은 지방 균형발전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수도권 집중화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황용천 와이플래닝 대표는 "이미 참여정부에서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방식을 통해 반값 아파트 시범 단지 조성에 들어가는 등 기반이 어느 정도 조성돼 있다"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만 일부 개정하면 공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가족 세대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청약가점제를 보완할 수 있는 개선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