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이 21일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을지포커스렌스(UFL) 연습에 대해 강한 대응책을 취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함에 따라 향후 북미 관계 정상화 실무회의와 6자회담 본회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그간 UFL에 대한 북측의 반발은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명의로 나왔으나 외무성이 직접 나선 것은 이 사안으로 북핵 협의까지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측은 이에 따라 오는 28, 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인 6자회담 북미 관계 정상화 실무회의에서 UFL문제를 공식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북측의 일방적 연기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측은 미측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만 핵 문제에 있어서도 진전을 볼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반면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 및 대적성국교역법 적용 면제 등 관계 정상화 조치를 제시하고 불능화 수준과 시기에 대한 합의를 모색하는 상황이어서 북미 간 실무회의가 난항을 겪을 공산이 커졌다. 북한과 5자 당사국은 지난 주 열린 비핵화 실무회의에서 불능화 수준과 시기에서 상당한 의견차를 보였다.
당시 한미는 핵심부품의 제거 또는 파손을 통한 핵 시설의 반영구적인 불능화 방안을 제시했지만 북측은 일정 기간 내 재생이 가능한 형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협의에서 양측의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음달 초 열릴 예정인 6자 회담 역시 진전을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북측이 UFL에 대항해 북핵 문제와는 연계 시키지 않고 군사적 대응조치만 취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 외무성은 “미국이 대화 상대방을 반대하는 군사적 적대행위를 계속 일삼는다면 우리도 지금까지 견지해온 대화 입장과는 별도로 강한 대응책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대화를 거부하겠다는 입장도 아니고, 강한 대응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도 않은 점도 이런 전망을 낳게 한다. 또 최악의 수해로 국제사회의 도움과 지원이 절실한 북한이 UFL문제를 북핵과 연계 시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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