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이 10월2일로 연기됨에 따라 북핵 변수가 급부상했다.
청와대는 당초 북핵과 남북경제협력은 별개라는 논리로 정상회담 의제에 대한 압력을 차단해 왔지만 북핵 문제를 다룰 6자 회담과 6자 외무장관 회담이 앞서 열리게 돼 남북정상회담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내달로 예정된 6자 회담과 6자 외무장관 회담에서 비핵화 진전을 보는 경우다. 핵 신고ㆍ불능화의 연내 이행과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합의를 이룰 경우 남측은 대규모 대북경제지원 및 한반도 경제공동체ㆍ평화체제 구상을 제시하고 합의를 이루는 데 따른 부담을 한결 덜게 된다.
미국과 남측의 보수진영은 북핵의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남북관계가 앞서가는 데 대한 우려를 제기해왔다. 그러나 이들도 비핵화가 앞당겨지면 남북관계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구상을 더 이상 반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신고ㆍ불능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합의는 사실상 핵 포기 결단 없이는 실행하기 힘든 단계이기 때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관한 보다 통 큰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만약 이러한 선순환 구조로 상황이 흐를 경우 내년쯤 핵 폐기와 북미관계 정상화 및 4자 정상의 평화체제 합의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최근 6자 회담 비핵화 실무회의에서 보인 북측의 성의있는 자세나 최악의 비 피해로 내부 안정이 우선시 될 수 밖에 없는 북한의 사정을 볼 때 실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시나리오다.
그러나 6자회담에서 신고ㆍ불능화 구체이행 합의를 보질 못할 경우 정상회담 전후 과정은 대단히 어려워진다. 북한의 핵 포기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국내외적으로 확산되고 덩달아 대규모 대북경제지원과 남북경제협력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의 성과가 불확실한 만큼 임기말 정상회담 무용론이 고개를 들 가능성도 적지않다. 결국 북핵 문제에 대한 북측의 전향적인 약속 없이 남북경제협력 위주의 합의가 도출되면 국내외적으로 회담 결과에 대한 날선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포함한 유력 대선주자들이 정상회담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 사태로 전개되고,상황은 시계 제로로 악화될 수 있다.
물론 김 위원장이 6자 회담 대신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결단을 내리고 남측은 경제협력을 제공하는 빅 딜이 이루어지는 낙관적 시나리오도 상정해볼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6자 회담과 북미관계 개선을 견인하는 형태지만 북측이 북핵을 북미간 현안으로 간주하는 그간의 접근법에 비추어 실현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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