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을 연말까지 2~3곳 추가 지정하겠다는 정부 발상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자유구역을 늘리는 이유는 기존 지역에서 긍정적인 사업 성과가 나타났기 때문이어야 한다. 자유구역은 시작부터 숫자가 적을수록 그 효과가 높다는 '선택과 집중' 논리를 앞세웠다.
하지만 4년 전에 지정된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 등 3곳의 경제자유구역은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비슷한 숫자를 또 지정할 경우 기존 구역은 희소성 감소로 인해 추진력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모든 지원을 집중한 기존 구역도 부진한 판에 신규 구역이 성공할 확률은 더욱 낮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작성한 용역보고서도 "경제자유구역 간 과당경쟁 및 차별화 문제, 경쟁력과 수익성, 전문인력 확보 문제, 재원조달의 한계 등으로 신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신규 지정을 하더라도 기존 구역의 성과가 나타나는 정도와 파급효과를 보아 가며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사실상 정부 의도를 대변하기 마련인 용역보고서가 이 정도로 비판적이라면 문제점이 휠씬 심각하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올 11~12월 중 2~3개를 동시에 지정할 태세다. 내년 대선을 의식한 정권 차원의 선심 쓰기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추가 지정이 유력시되는 지역도 여권이 표밭으로 생각하는 전북과 충남 서해안이다.
참여정부가 지역균형 개발을 표방하며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지역은 너무 많아서 탈이다. 경제자유구역 외에도 10곳의 혁신도시와 6곳의 기업도시가 지정됐고, 지역특화사업을 위해 지정된 지역특구도 80군데나 된다.
선심 쓰듯 구역 지정을 남발하는 바람에 희소가치는 떨어지고 사업추진은 지지부진한 채 지가 상승 등 부작용도 심각하다. 경제자유구역이 그 전철을 밟아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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