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강제적으로 추진하는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 언론학자들도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
국민대 손영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이번 정부 조치의 가장 큰 문제로 국민의 알권리 침해를 꼽았다. 손 교수는 "현재처럼 행정행위에 대한 정보 공개가 미진한 상황에서 취재 기자들의 공무원 대면접촉이 봉쇄되고 제한된다면 국민의 알권리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며 "정부 정책이 브리핑을 통해서만 전달되면 결국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 목표와 의지를 정확히 알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인제대 김창룡 언론정치학부 교수는 정부의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을 '선진화'가 아닌 '제한'방안이라고 규정한 뒤 "언론사나 기자가 불필요한 존재 내지 없어져야 할 존재라는 인식을 전제로 한 데다 추진과정에서 국민과 언론단체의 여론 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중대한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경찰 등 각 부처 출입 기자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기자들의 출입을 막는 방어 요원을 늘리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이번 조치의 실행이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심각히 고민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숭실대 김사승 언론홍보학부 교수도 "정부가 언론을 부정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강압적인 조치가 나온 것"이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언론과 정부의 긴장관계를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인식"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방안을 실행하는 순서도 잘못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림대 최영재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취재 지원이라면 공공의 업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전제인데 공간 조정이 먼저 시행돼 기자들로서는 취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느끼는 게 당연하다"며 "정부가 당초 기대했던 언론 개혁이라는 효과를 낳을지 회의적" 이라고 말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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