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가 이른바 ‘취재 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기존 정원의 10%가 넘는 35명을 증원하고 영상홍보원(KTV)도 확대했다. 행정자치부는 중앙청사, 과천청사 등의 기자 출입을 막기 위해 방호요원 14명을 늘렸다. 노무현 대통령 정부의 언론에 대한 인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다.
수십 억원의 국민 세금을 들여 기자실을 통폐합하고 관리 인력을 늘리면 국정 홍보가 제대로 되고 언론 환경이 선진화한다고 믿고 있으니 참으로 어리석다. 그리고 참으로 딱하다.
친노 반노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언론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정치권도 극히 일부 세력을 제외하고 반대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 틈을 타 경찰청은 기자가 전화 취재를 할 때 홍보 담당관에게 통화 대상자와 내용을 미리 ‘보고’토록 하고 브리핑 룸과 송고실 외에는 출입을 불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정부 각 부처가 충성경쟁과 눈치 보기를 하는 중이다. 정권이 언론에 적대적인 것을 이용해 성가신 기자들과 대면하지 않고 문 닫아 걸고 숨으려 하는 모습도 보인다.
얼마 전에는 정부가 엠바고(보도 유예)를 어긴 언론사를 제재하고 브리핑 참석률이 낮은 기자의 브리핑룸 출입증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총리 훈령을 만들려다 백지화한 적도 있다. 무위에 그쳤지만 정권의 속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다.
우리는 ‘취재 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라는 것이 처음 나올 때부터 언론 개혁은 정부가 나서서 추진할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홍보처를 확대하고 부처마다 홍보 시스템을 강화했지만 정권에 대한 평가는 점점 낮아지고, 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계속 떨어져 왔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대통령이 언론의 취재 활동을 최대한 방해함으로써 비판을 막겠다는 생각을 고집하고 있다.
그래 놓고 노 대통령은 어제 8ㆍ15 경축사에서 우리나라가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에 큰 발전을 이루었으며,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의 순위가 미국 일본보다 더 높다고 자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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