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저 수준까지 급락했던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마침내 바닥을 찍고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출산율 상승세는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고, 향후 5년내에 가임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 2.1명 상승까지 기대된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 인상 등 향후 추가적인 고통분담 없이도 국민연금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망에 등록된 2007년 상반기 출생 신생아 수를 집계한 결과, 23만8,81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만1,522명(5.1%) 증가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런 증가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태어나는 전체 신생아는 2006년(44만5,000명)보다 약 2만3,000명 증가한 46만8,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신생아 수는 ‘밀레니엄 베이비붐’이 불던 2000년 64만5,000명에 달한 이후 큰 폭으로 떨어져 2001년 56만4,000명, 2002년 49만8,000명을 기록했다. 이후 2005년 43만5,000명으로 사상 최저 출산율(1.08명)을 기록한 뒤 지난해 소폭 반등에 성공했다.
김서중 복지부 저출산대책팀장은 “범 사회적인 출산장려 움직임에 힘입어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며 “매년 하락하던 출산율이 추세적으로 상승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예상대로 올해 46만8,000명 정도가 태어날 경우 출산율은 2003년(1.19명)을 뛰어 넘어 1.2명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산율이 1.2명선을 넘어서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긴 하지만, OECD 회원국 중 두번째로 낮은 일본(1.3명)과의 격차를 크게 좁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학계에서는 출산율의 빠른 상승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정책팀장은 “국민연금이 영속적으로 유지되려면 미래의 생산계층인 신생아 출생이 많아져야 한다”며 “출산율이 인구대체 수준인 2.1명까지 높아진다면 국민연금 재정문제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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