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여론수렴과 철저한 준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본보 1일자 12면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거세 반발을 샀던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가 인상계획이 백지화됐다.
변재진 복지부 장관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실무진을 중심으로 내년 1월 예정으로 진행돼 온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과표 상ㆍ하한선 조정 작업을 무기한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국민연금법을 개혁하면서 보험료를 올리지 않는다고 얘기한지가 언젠데, 그렇게 하겠느냐”며 “언젠가는 조정해야 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변 장관의 이날 발언으로, 월소득 360만원 이상 고소득 계층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고 17% 가까이 인상하려던 복지부 계획은 무기한 연기됐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달말 소득과표 상한선을 월 360만원에서 월 420만∼450만원 수준까지 높이고, 이들(월 소득 420만원 소득자)이 부담하는 보험료도 32만4,000원에서 37만8,000원으로 최고 5만4,000원(16.7%)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상한선이란 월급이 일정 수치를 넘더라도 해당 수치까지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말한다.
그러나 발표 직후, 실무진들이 장ㆍ차관의 허락도 받지 않고 관련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또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사전에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치지 않은 점과, 이번 조치로 고소득 계층의 수익비(납입금과 연금 수령액 현재가치의 비율)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반발 여론은 더욱 확산됐다.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국민 정서를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다가 또다시 역풍을 맞았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어 경제부처와 복지부 간에 신경전이 가중되고 있는 국민연금 관할권 문제가 이달 말에는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해 국무총리 주재로 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각 부처 모두 연금운용 방향과 관련한 서로의 논리를 잘 알고 있는 만큼 합의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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