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휘 등 친일파 10명의 재산 257억원 상당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이완용 송병준 등 9명의 친일파 재산에 대해 내려진 1차 결정에 이어 두 번째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ㆍ이하 조사위)는 13일 제24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위원 9인 전원 찬성으로 민영휘 등 친일파 10명의 후손들이 갖고 있는 토지 156필지 102만60㎡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이는 공시지가로는 105억원, 시가로는 257억원 상당이다.
재산환수 대상이 된 친일파는 민영휘 이외에도 민병석 민상호 박중양 윤덕영 이근상 이근호 이재곤 임선준 한창수 등 모두 10명이다.
시가 기준으로 가장 많은 재산이 귀속된 친일파는 중추원 참의를 지낸 민상호로 110억여원의 토지가 환수될 예정이다. 2위에는 한일합방 공로로 일제로부터 자작을 수여 받은 민영휘가 56억8,756만원 상당의 토지(31만7,632㎡)를 환수 당했고, 다음으로는 이재곤 43억577만원(16만9,794㎡), 박중양 36억7,110만원(8만2,082㎡)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민영휘 후손들이 보유하고 있다가 국가 귀속 대상이 된 토지 가운데에는 백제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청주 상당산성(사적 212호) 일대 토지도 포함돼 있다.
이로써 지금까지 두 번에 걸친 조사위 의결로 친일파가 일제에 협력하면서 축재한 시가 320억원(공시지가 142억원) 상당의 토지 127만4,965㎡가 국가에 귀속됐다. 조사위는 이와 함께 7월말 현재 친일파 109명의 토지 2,293필지 1,313만5,576㎡(979억원 상당)에 대해서도 조사개시 결정을 내려, 국가에 귀속될 친일파 재산은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에 환수된 재산은 친일파들이 러일전쟁(1904년부터) 직후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상속 받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조사위는 국가 귀속결정을 내린 친일파 재산 목록을 재정경제부에 통지하고, 재경부는 관리청을 지정하여 “나라(國)”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게 된다.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면 해당 재산들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예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지원 등에 쓰이게 된다.
장완익 조사위 사무처장은 “이완용, 송병준 등 대표적 친일파가 포함된 1차 결정 때에는 조중응 후손만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환수 대상자 10명 가운데 5명(민영휘 민병석 민상호 이재곤 임선준)의 후손들이 조사개시 때 이의신청을 해 행정심판과 소송도 1차 때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재산권 행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친일파 후손은 2명에 불과했으며, 후손 중 1명은 친일재산 전체가 아니라 일부 필지에 대해 국가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해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성시영 기자 s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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