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 원본, 법원이 직접 만들어라"

최근 한나라당 대선후보 관련 수사에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며 법원과 갈등을 빚어온 검찰이 영장 청구시 관행적으로 작성해 첨부해온 영장 원본을 앞으로는 만들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이 구속, 체포, 압수수색 등 각종 영장을 청구하면서 미리 만들어 법원에 보내온 판사 서명, 날인용 영장원본을 16일부터는 법원이 직접 작성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영장 청구서를 보낼 때 영장 발부에 대비해 판사용 영장 원본을 별도로 작성해 함께 보내왔다”며 “하지만 영장이 기각될 경우 미리 작성한 영장원본은 무용지물이 돼 검찰 직원들의 불만이 많았고, 법적으로도 각종 영장은 법원이 직접 작성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