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과 경협문제 등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핫라인 설치, 군사훈련 사전 통보 등 군사적 안전보장에 관한 기존 쟁점을 의제로 올려 합의도출을 시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새로운 의제를 만들기보다 실질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합의를 만들어 내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핵 문제 등 김 위원장이 최종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군사적 신뢰 구축 방안이 우선적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8일 정상회담 개최 발표 이후 정상회담 준비기획단 회의와 각 부처별 논의를 통해 남북 평화체제 구축 및 종전 상황에 대비한 군사적 신뢰 구축 방안을 집중 점검 중이다.
정부는 그러나 대규모 대북 경제지원 합의설에 대해선 “근거가 없다”며 적극 반박했다. 정부 관계자는 “2005년 12월 제정된 남북관계기본법 21조에 따르면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며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대규모 경제협력 사업에 합의해도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하면 이행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정부가 자의적으로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합의”라며 국회 비준을 받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대규모 경제지원 비준안이 국회에 상정돼도 현재 의석 분포 상 정부의 대북정책에 호의적인 세력이 대통합민주신당(143석), 민주노동당(9석), 통합민주당(9석) 등 과반이 넘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한편 남측이 9일 제안한 13일 개성 차관급 정상회담 실무접촉은 일단 연기됐다. 북측은 이날 오후 판문점 직통전화를 통해 남측의 제안에 대한 수용여부는 밝히지 않은 채 "내일 준비접촉 개최 일자를 알려주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김남식 통일부 대변인이 밝혔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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