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요구에 대한 정부의 해법이 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 소식통은 12일 “북한이 NLL 문제를 제기해 올 것이 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대책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NLL 문제를 정상회담의 예상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의 기본 입장은 ‘NLL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직결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었지만 2006년 이후 ‘재설정은 안되지만 논의는 할 수 있는 문제’라며 한 걸음 물러섰다. 나아가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NLL은) 영토 개념이 아니라 군사적 충돌을 막는 안보적 개념에서 설정된 것으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발 더 나갔다.
그러나 정부가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NLL 재설정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NLL은 2002년 서해교전에서 우리 해군 장병들이 목숨을 내던지며 사수했던 사실상의 해상 분계선이고, 국민 상당수는 여전히 NLL을 국경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북한이 주장한 해상분계선을 수용할 경우 서해 어민과 인천공항 보호, 수도권 방위 등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다.
결국 정부는 북한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당장 이번 회담에선 결론을 내리지 않는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정부는 이미 이번 회담에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주요의제로 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 일환으로 남북 공동군사위원회를 설치하는데 두 정상이 합의하고, 여기에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나와있는 다른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군사직통전화 설치, 대규모 부대이동ㆍ군사연습 통보 등 8가지)와 함께 NLL 재설정 문제를 장기적으로 논의하자는 제안을 할 수 있다.
또 정부는 북한 선박이 NLL을 가로질러 서해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 직항로를 허용하고, NLL을 중심으로 ‘남북 등거리ㆍ등면적’ 원칙에 따라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리도 흘러나온다. 이를 위해 두 정상은 ‘서해의 평화적 공동이용’ 혹은 ‘NLL을 평화지역으로 선포’ 등의 내용을 공동선언문에 담아 천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