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강력 주장하고 나설 가능성이 큰 주요 의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 것인지 주목을 끌고 있다.
우리측이 북측에 비핵화를 위한 성의있는 조치를 주문할 경우, 북측은 그간 고위급 회담때마다 꾸준히 문제를 제기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국가보안법 철폐 ▦북한 성지 등 참관지 제한 철폐 등을 반대급부로 요구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정부입장에서 이를 무조건 무시할 수도, 그렇다고 북의 요구에 응해주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북측의 구체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북측 주장을 따른다면 이념적 남남갈등의 재연은 피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의제설정 과정서부터 북측과 조율해가며 적절한 방어논리세우는 식의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① 서해 NLL 재설정 추후 장관급 회담으로 미뤄야
먼저 NLL문제에 있어서 북한은 재설정을 강력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선을 그을 경우 백령도 등 서해 5도 해역이 북의 통제로 넘어갈 수 있다.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다. 대북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군비 통제 차원의 협력이 이어질 경우 NLL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가능하다는 선에서 협의를 마무리 짓거나 추후 장관급 회담 등으로 구체적 협의를 미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 과정에서 NLL은 유지하되 공동 어로수역을 설정하는 식의 유연한 발상을 할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
② 국보법 철폐 주장 국내 찬반 거센 논란 불보듯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도 북측이 치고 나올 수 있는 부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국보법 철폐의지를 갖고 있었다. 만일 이 문제에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어떤 식으로라도 의기투합하는 모양새가 비쳐진다면 남측 내부에서는 국보법 문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또다시 거세게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 국보법은 남측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③ 유엔사 등 폐지 核포기와 함께 군사위협 완화 요구
또 유엔군사령부 폐지와 한미 연합군사 훈련 등의 포기도 북측이 내놓을 카드 중 하나다.
김연철 고려대 교수는 “북한이 핵 포기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주변으로부터 받는 군사적 위협의 제거를 병행해 추진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핵 포기와 함께 남측에 대한 군사적 위협도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는 길을 택할 것이란 설명이다.
④ 北성지 제한 철폐 남측 인사 방문에 한해 수용 가능성
이밖에 북한 성지로 일컬어지는 금수산 기념궁전 등의 남측인사 방문제한 철폐도 주장하고 나올 수 있다. 또 노 대통령에게도 이번 방북시 이곳의 방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정부가 그동안 방문을 제한해 온 곳이기에 노 대통령이 직접 찾아갈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정부가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는 차원에서 다른 남측 인사들의 방문만큼은 허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김일성 주석의 묘소를 자유로이 찾을 수 있게 한다는 결정이기 때문에 이 역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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