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한반도 운명은 크게 출렁일 수 밖에 없다. 회담에서 비핵화의 실질적 성과가 도출되면 평화체제로의 이행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남측의 일방적 퍼주기로 끝나면 6자 회담의 틀과 한미관계까지 흔들면서 파국을 몰고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북한이 북핵 폐기의 구체적 시한을 약속하고, 남한은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반대급부로 주는 것이다. 단순히 핵을 폐기하겠다는 약속 정도를 성과로 보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이행계획을 담은 9ㆍ19 공동성명과 2ㆍ13 합의 수준을 넘어서야 의미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를 둘러싼 난제는 일거에 풀릴 가능성이 높다.
우선 남한 정부는 퍼주기 논란을 피해가면서 북한의 실질적 개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정부가 협상 카드로 고려 중인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은 북한을 자연스럽게 한반도 경제공동체로 끌어들이고 동시에 남한에도 북방경제 특수를 일으킬 수 있다.
전문가들은 북핵이 내년 중 폐기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북미 수교가 이뤄지고 북일 관계도 호전될 것으로 관측한다. '불량국가'인 북한이 정상국가로 인정 받아 장기저리차관 등 국제사회의 대규모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르면 내년 말쯤 남ㆍ북ㆍ미ㆍ중 4자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선언까지 나오면 분단체제의 종식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폐기에 대해 원론적 수준의 대답만 내놓고 인도적 조치 등에 대한 대가로 막대한 지원을 챙긴다면 문제는 의외로 심각해진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국내에선 퍼주기 비판이 쏟아지고 기존의 협상틀인 6자 회담마저 지지부진해지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선"한국이 지원을 너무 많이 하면 북한이 6자 회담 스케줄을 지킬 필요가 없어진다"(잭 프리처드 전 국무부 대북협상특사) "대북지원이 강화될수록 (국제사회의) 경제개방을 통한 변화유도 시도에 북한이 더 큰 면역력을 가질 것"(찰스 카트먼 전 한반도에너지기구 총장)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반발하고 차기 정부에서 정상회담 합의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북측도 6자 회담을 교착상태로 만들고 추가 핵실험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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