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연간 방북인원 7,280명에서 2006년 10만838명으로, 연간 교역액 2000년 425만달러에서 1,349만달러로".
2000년 6월 첫 남북정상회담 이후 7년간 남북간의 경제협력은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확대돼왔다.
하지만 남북경협의 속내를 따져보면 문제점이 적지 않다. 대북교역은 늘었지만, 남북 모두의 이익보다는 일방적인 대북 퍼주기 행태가 심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는 남북협력기금 집행 누적액이 2000년 5,306억원에서 2007년 4조4,634억원까지 늘어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민혈세로 조성된 남북협력 기금이 그만큼 눈덩이처럼 늘어난 것.
1차 정상회담이후 남북경협은 직접적인 남북교역에서부터 개성공단 사업, 남북간 철도 도로 등 교통 인프라 구축 등으로 다각화하고 있다. 이중 철도와 도로 연결, 개성공단사업, 금강산관광사업 등 정부주도의 3대 경협사업은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
하지만 개성공단 이외지역에 대한 민간차원의 대북투자나 2005년 7월 합의한 농업ㆍ임업 협력, 임진강 수해방지 협력, 경공업ㆍ지하자원 개발, 수산업 협력 등 4대 '남북 호혜 협력 사업' 은 부진한 상태다.
이중 경공업 원자재와 지하자원 교환 정도가 6월 남북열차 시험운행을 조건으로 성사됐다. 남측은 북측에 비누ㆍ섬유 등 경공업 원자재 8,000만달러 어치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북측은 이 금액의 3% 정도인 240만달러 규모의 아연, 마그네사이트 등 광물자원을 연내에 상환하게 된다.
나머지는 남북이 함경남도 단천군 소재 검덕 아연광산, 용양 마그네사이트광산 등의 지하자원을 공동 개발하는 것으로 갈음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남북한이 서로의 장점을 교환하는 '윈ㆍ윈 경제협력 모델' 확대 방안이 이번 2차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 경제 교류가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낙후된 사회간접시설(SOC)을 개발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여기에 필요한 천문학적인 투자비용은 결국 상당부분 국민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적지않은 논란이 불가피하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북 지원은 금액 뿐 아니라 지원금 회수기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무상지원이나 정부차관 형식으론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며 "세계은행(WB)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으로부터 장기투자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에 국제기구 자금 투자가 성사되면 북한의 각종 거시경제지표 신뢰도나 투자자금 운영 투명성 등이 크게 높아지고 북한에 대한 제3국의 투자도 촉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서는 북핵 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중개에 나서 북한 경제개발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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