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간 최대 현안이 된 일본의 테러대책특별조치법(특조법) 연장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참의원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참의원 선거 압승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된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대표는 8일 토머스 시퍼 주일 미국대사와의 회담에서 특조법의 시한 연장을 반대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11월 1일 만료되는 특조법은 2001년 9ㆍ11 테러 이후 시한 입법으로 제정된 것으로, 일본 해상자위대가 인도양에서 작전중인 미국 등 11개국의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법이다.
참의원 선거 직후 ‘법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오자와 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부시 대통령이 ‘미국의 전쟁’이라며 국제사회의 동의 없이 시작한 것”이라며 “일본과 직접 관계가 없는 곳에서 미국 혹은 다른 나라와의 공동작전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은 유엔 중심의 국제활동을 주장해 온 오자와 대표의 평소 지론과 특조법 연장에 반대해 온 민주당의 당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등한 미일관계’를 중시하는 오자와 대표의 정치적 소신을 표명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재임 중 일본 야당 대표와 처음으로 회담을 가진 시퍼 대사는 “(미군과 영국군 등은) 테러에 반대하는 국제적 활동 부대이며 일본의 공헌은 매우 중요하다”며 법안 연장 필요성을 호소했으나 45분간의 회담은 결국 평행선을 달린 채 끝났다.
미국 정부는 특조법의 부결 가능성이 현실화하자 우려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 정부의 고위 인사가 일본을 방문하는 등 사태수습을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일본 정부와 여당 내에는 미일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이 법안에 대해 “야당이 결국 찬성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 3당이 ‘반대’를 결의한 상황에서 정권 타도를 외치고 있는 오자와 대표도 “안이한 타협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야당의 법안 반대가 관철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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