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에 평화체제 수립 문제가 포함될 것으로 보여 남북정상회담이 남북한, 미국, 중국 4자 정상회담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관측은 남북 정상이 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가 커지면 평화체제 수립의 당사자가 될 미국, 중국도 여기에 적극적인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다는 분석에 기초한다. 또 북 핵 동결이후 6자 외무장관회담과 4자 정상회담 필요성이 제기됐던 상황과도 같은 흐름이다.
한국 정부는 내심 평화체제 수립 논의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점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상회담을 통해 선언적인 수준에서나마 남북이 평화선언을 통해 정전체제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분위기이다.
따라서 북측 동의가 있다면 정부는 어떤 형식으로든 현 정전체제의 변화를 모색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진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성과를 내는 것과 4자 정상회담과 직접 연결하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따른다. 지난해 11월 하노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한국전쟁 종전선언 용의를 표명했지만 미국은 북 핵 문제와 종선 선언이 병행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적어도 2ㆍ13 합의에 따른 북한 핵의 불능화가 진행되고,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등의 조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평화체제 수립이 가능하다는 게 미국의 의중이다.
중국도 조심스럽다. 북미관계 정상화와 동전의 양면인 4자간 평화협정 체결이 성급하게 추진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중국 외교부가 4자 외교장관 회동이 추진되고 있다는 언론 관측을 일축했던 것도 이련 배경에서이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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