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배경을 둘러싸고 정략과 뒷거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어제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정상회담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시기와 장소의 부적절성, 뒷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의 부정적 시각이 사고의 유연성 부족 탓일 수도 있다. 하지만 청와대의 의도와는 별개로 대선을 코 앞에 두고 열리는 회담이 대선 판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의 우려는 나름대로 근거를 갖는다.
딱히 목적이 불순한 합의가 아니더라도 한반도 상황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중대 합의가 나온다면 여권 후보에게 유리한 판도가 형성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당리당략을 떠난 초당적 지원을 요구하기에 앞서 정상회담의 성과를 정치적으로 독점하려고 하거나 대선에 유리하게 활용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정치권에 심어줄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향후 정상회담 준비접촉 과정에서 최대한 투명성을 보여줌으로써 의혹을 살 수 있는 소지를 없애기를 바란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회담 합의과정의 비밀성은 어느 정도 용인되지만 국민의 세금 부담이 따르는 약속이 밀실에서 이뤄진다면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뒷거래 의혹과 관련해 1차 정상회담에서처럼 거액의 현금지원 성격은 아니더라도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지원이나 경수로 제공 약속을 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항만 준설과 간선도로 건설 등 대규모 SOC지원은 북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이미 북한에 제의한 바 있어 새로운 얘기는 아니나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 마련방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차기정부의 부담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SOC지원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유념했으면 한다.
한나라당도 부정적 잣대로만 2차 남북정상회담을 재려고 해서는 안 된다. 회담 추진과정의 문제점은 그대로 지적하되 초당적으로 밀어 주어야 할 부분은 밀어줌으로써 정상회담의 과실을 공유하려는 적극적 자세를 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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