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6ㆍ15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는 온 나라가 곧 통일이라도 될 것처럼 들썩였다. 그러나 이후 불거진 북핵 문제나 북미 간 공방, 남북 간 교류 협력에 대한 인식 차이 등으로 정상회담의 환상은 곧 깨지고 말았다. 대북 피로감이라고 할까. 이번 정상회담 발표에 국민들이 그렇게 뜨거운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유다.”
한 남북문제 전문가는 8일 남북정상회담 합의 사실 발표 직후 이렇게 논평했다.
사실 6ㆍ15정상회담은 분단 55년 만에 남북 최고 당국자가 만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컸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6ㆍ15 남북 공동선언은 추상적인 표현이었지만 남북 간 통일 방안, 인도주의 사안, 경제 협력, 사회 교류 등의 원칙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남북은 또 그 해 7월 말 1차 장관급 회담을 시작으로 7년 간 21차례의 남북장관급회담과 13차례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 5차례의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통해 수 많은 합의를 이뤄냈다.
남북 군사분계선 인근에 개성공단이 들어섰고, 경의선ㆍ동해선 기찻길과 도로가 뚫렸다. 서해상 군사충돌 방지안도 마련됐고, 비무장지대의 비방방송도 중단됐다. 15차례의 상봉행사를 통해 이산가족 1만5,000여명이 이산의 한을 풀었다.
그러나 한 차례의 정상회담으로는 부족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철도 도로 연결 등 3대 경협사업을 제외하면 별다른 경제 협력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산가족 상봉도 북측의 시혜 형식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남북 관계의 핵심인 군사 분야 협력 진전은 특히 더뎠다.
군축은 전혀 논의되지 못했다. 한강 하구 개발, 임진강 수해 방지, 개성공단 출입문제 개선 등 남북 당국이 합의를 이룬 사안도 문제 해결의 키를 쥔 북한 군부의 몽니로 실천되지 못했다.
특히 북한은 북미 관계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삼으면서 미국만 바라봤고 그 때마다 남북 관계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다. 북미 관계가 교착 빠지면 남북 간 회담조차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2001년 미국에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고 대북 강경 정책이 집행되면서 이런 상황은 심화했다.
2002년 10월 불거진 고농축우라늄(HEU) 의혹과 2005년 9월 마카오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계좌 동결 및 대북 금융제재, 지난해 10월 북한 핵실험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북미 갈등은 지난 5년 간 남북 관계의 발목을 잡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비해 대북 상호주의를 강화한 노무현 대통령의 태도도 북측을 껄끄럽게 했다. 참여정부 실정 논란으로 지지도가 하락하면서 사회가 전반적으로 보수화했고, 이에 따라 대북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으로 논란만 이어졌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이런 문제들은 남북 정상의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서만 해소가 가능하다”며 “2차 정상회담에서는 북미 관계에 비해 뒤쳐진 남북 관계 속도를 끌어올리고, 약화한 남북 관계의 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구조적 틀을 다시 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