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부터 시작된 미국 인도간 핵협력 협정 협상이 타결돼 최종 문안이 일부 공개되자 마자 중국 정부가 긴장하며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기 시작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6일 지난달 말 체결된 뒤 3일 일부 문안이 공개된 미-인도 핵협력 협정이 미_인도 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진일보시키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분석기사를 비중있게 다루면서 중국의 우려를 간접적으로 표시했다.
이 통신은 “협정이 양측의 각기 다른 계산법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남아시아 핵 전력과 안정, 양국 관계의 비중에 변화를 불러오면서 지역정세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이번 협정을 통해 인도와 미국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상당한 양보를 얻어냈다는 평가에서 출발했다.
인도는 미국으로부터 민수용 핵 연료, 민수용 핵 시설 및 기술을 획득할 수 있게 됐고, 전략 핵 물질까지 비축할 길이 열렸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안전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가 이제는 사실상의 핵 클럽 국가로 국제사회에 대접을 받게 된 점도 빼놓은 수 없는 수확이다.
미국은 인도가 제공받은 핵 연료를 군사용으로 전용하는 등의 사태가 발발할 경우 협력을 전면 철회할 수 있도록 해 인도의 핵 정책에 적지않은 지렛대를 확보하게 됐다. 더욱이 협력 중지에 관한 조항과 관련, 미국은 폭 넓은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돼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 카드를 얻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 협정이 미국과 인도 양측의 동상이몽에서 출발했다는 근본적인 한계도 지닌다.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던 핵 실험과 대해 양국은 인도가 핵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합의를 내놓지 못했다. 핵 실험을 군사적 주권으로 여기는 인도로서는 핵 실험을 미측에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을 굽히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신화통신은 “미측은 여러 차례 인도의 군사적 핵 계획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지만 미국이 핵 협력 중지 조건을 폭 넓게 적용할 수 있는 모호한 문구를 마련하는데 성공, 군사적 핵 분야에서도 견제할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으로서는 미국, 인도의 양측 계산이 어떻든 협정을 계기로 인도의 핵 기술이 급신장하는 상황을 우려할 수 밖에 없다. 민수용 핵 기술의 발전이 군사용 핵 기술이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을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다.
신화통신은 “파키스탄 정부는 이미 미국이 핵 문제에 이중 잣대를 적용해 남아시아의 전략적 균형과 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크게 반발했다”며 중국측의 우려를 간접 표현했다.
인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향후 이뤄질 양국의 핵 협력의 보폭과 속도를 살펴가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 중국과 인도의 핵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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