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제1 야당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자 미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이라크파병 자위대의 철수를 당론으로 하는 민주당이 기한 만료를 앞둔 테러대책 특별조치법(특조법)의 연장에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자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도쿄(東京) 소식통에 따르면 토머스 시퍼 주일 미국 대사는 1일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대표에 면담을 신청했으나 즉각 거절당했다. 미국 대사가 일본 야당에 면담 신청을 한 것이나, 야당이 이를 거절한 것이나 모두 이례적인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시퍼 대사의 면담 신청은 지난달 31일 오자와 대표가 특조법 연장을 반대한다고 밝히자 그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조법은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작전 중인 미군에 대한 자위대 지원활동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연장되지 못할 경우 아프간에서의 미국의 대 테러전은 적잖은 타격을 받게 된다.
미국으로서는 선거 후 부상한 미일 간 최대 현안이 된 셈이다. 시퍼 대사는 참의원 선거 직후 “선거 결과가 정파적 입장에 얽매이지 않던 사안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불행한 일이 될 것”이라며 야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이례적인 ‘박대’는 그 동안 야당을 소홀히 해 온 미국 외교의 자업자득이라는 지적도 있다. 2005년 4월 부임한 시퍼 대사는 지금까지 오자와 대표와 만난 적이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민주당 지도부의 방미 때에도 미국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이 불발되는 등 야당은 미국으로부터 홀대 받고 있다고 불쾌해 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일본이 미국의 안보 파트너임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원 본회의가 군대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한 바로 다음날 나온 이 결의는 일종의 일본 달래기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여당 참패로 나타난 참의원 선거 결과가 미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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