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을 담당하는 저축은행이 소액신용대출을 꾸준히 줄여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들이 고리대부업으로 내몰려 피해를 입었던 것도 여기에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2002년 말 2조8,000억원에 이르렀던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은 올해 3월 말 기준 8,00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2005년말 1조5,000억원으로 줄어든 뒤, 이제는 1조원에도 못미치는 상황이 됐다. 5년만에 2조원이나 줄어든 것이다.
소액신용대출은 300만원 이하의 소액을 담보 없이 빌려주는 것으로,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요긴하게 쓰이는 대출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소액신용대출을 줄이는 과정에서 신용이 낮은 서민층이 사금융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금리부담 증가와 불법사금융 피해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막을 들여다보면 저축은행에도 할 말은 있는 듯 싶다. 개인신용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소액 신용대출을 해줬다가 부실에 시달렸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은 신용정보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지금까지도 소액 신용대출을 꺼리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저축은행들이 위험관리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신용정보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이 대부업체 거래자의 신용정보를 모은 크레디트뷰로(CB)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대부업체들은 거래 고객의 신용정보를 토대로 CB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지만 타 금융업권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제도금융권에선 대부업체 신용 조회 기록만 있어도 대출을 거절하는 등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
금감위는 9월 중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할 예정이어서, 저축은행들이 다시 소액신용대출를 확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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