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부터 은행들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도 금리 상한이 생긴다.
시중 금리가 올라도 대출 금리가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이 90%가 넘는 등 기형적인 구조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자 금융감독 당국이 내놓은 고육책이다.
변동금리 대출에만 치중하며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모두 고객에게 전가해 온 은행들도 위험을 일부 나눠 가져야 한다는 취지다. 일부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할 금리 구조에까지 개입을 하느냐"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시중금리 0.1% 상승에 이자 부담 2,000억원 증가
지난달 31일 양도성예금증서(CDㆍ91일물) 금리는 연 5.10%를 기록했다. 근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동안 연 5.00%에서 게걸음하다 지난달 12일부터 슬금슬금 오른 결과다. 불과 20일 간 CD 금리 상승폭이 0.1%포인트에 이른다.
CD 금리 상승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대출 고객의 몫이다. 5월말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17조1,000억원 가량. 이중 CD 금리 등에 연동돼 금리가 변하는 변동금리 대출이 93.6%인 203조1,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CD 금리가 0.1%포인트 상승할 때 개인들이 추가로 져야 할 연간 이자 부담이 2,000억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반면 금리가 변하지 않는 고정금리 대출은 1.8%, 일정 기간 고정금리가 적용된 뒤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금리 대출도 4.6%에 불과하다.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69%에 달하는 미국은 물론 독일(84%) 영국(28%) 등 선진국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을 은행은 전혀 지지 않고 100% 대출 고객에게 전가한다는 문제가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부실 위험만 떠안을 뿐,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은 전혀 지지 않는 것.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국내 은행들이 금리변동 예측 능력이 떨어져 위험 부담을 대출자에게 모두 떠넘기려 하기 때문"이라며 "고객들도 대출 초기에 금리가 고정 금리보다 더 낮다는 이유로 향후 금리 상승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변동 금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변동 금리에도 상한선
금감위는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금리 상한선 설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권과 공동 작업반을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 뒤 이르면 9월부터 은행권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적용하는 대출 금리가 연 6%이고 향후 인상할 수 있는 한도를 2%포인트로 정하면, 대출 기간 내 시중금리가 아무리 치솟더라도 연 8% 이상으로는 대출 금리를 올릴 수 없게 된다.
하나은행의 경우 이미 금리 상한이 정해져 있고 금리 변동에 따라 1%포인트까지 금리가 낮아지는 '안전지대론'을 판매하고 있다. 금감위 권혁세 감독정책1국장은 "시장의 금리 리스크를 무조건 고객에게 다 전가하지 말고 은행이 일부 부담하라는 취지"라며 "상한선은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 한국은행 조사국 김인규 과장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만큼 장기ㆍ고정금리 대출 때 상환 기간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등 세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금리 구조나 수준까지 개입하는 것이 적정한 조치인지 의문"이라며 "은행별로 수십조원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파생 상품 운영 등으로 위험을 헷지(회피)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 초기 대출 금리나 수수료를 높이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