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레반 무장단체에 납치된 한국인 인질 구출을 위해 군사작전을 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탈레반이 수감 동료 석방이라는, 우리 정부 권한 밖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무고한 민간인 인질을 두 명이나 살해하고 추가 살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특수부대라도 보내 구출하자는 주장이다.
"또 다시 우리 국민의 인명을 해치는 행위가 일어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정부 성명도 군사작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 당국은 어제 "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전투병 파병 등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군사작전 가능성을 일단 부인했다. 하지만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탈레반 무장단체가 추가로 인질을 해친다면 군사작전 외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납치범들이 이슬람의 금기를 깨고 여성 인질을 살해하는 순간 군사작전이 시작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작전에 필요한 병력 숫자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그러나 군사작전 감행은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질이 억류돼 있는 곳은 과거 소련군도 고전한 험준한 산악지형이다. 정확한 상황 파악부터 쉽지 않고 전투병 파병 준비, 작전 실행까지의 보안 유지 등 어려운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반드시 인질들을 안전하게 구출해낸다는 보장도 없다. 작전에 참가한 부대의 피해에 더불어 무고한 현지 민간인의 피해까지 생기면 걷잡을 수 없이 수렁으로 빠져들 위험이 있다.
특히 군사작전은 우리로서는 인질 구출이지만 전 세계적 관점에서는 전쟁일 수 있다. 전쟁은 예기치 않은 파장을 낳게 마련이며 우리 편한 대로 쉽게 마무리되지 않는다. 베트남전 참전 이후 전투병을 외국에 파병하지 않고 재건 및 평화유지 활동에만 참여해온 국가의 이미지도 훼손될 수 있다.
해외에서 위험에 처한 국민을 구하는 방법에서 군사작전이라는 선택을 완전히 배제할 이유는 없다. 군사작전 가능성 자체가 협상력을 높이는 요인일 수 있다.
다른 수단도 막막해 이런 논의가 제기되는 것이지만 실행에 옮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그로 인해 초래될 위험과 파장, 국가적 손실 등을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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