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대학별 정원 150명 이하로

2009년 3월 문을 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정원이 로스쿨 당 150명 이하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로스쿨 전체 정원이 2,000~2,500명 선에서 정해질 경우 국내 90여개 법대 중 많아야 16~17개 법대에 로스쿨이 설치될 전망이다.

법대나 시민단체 등의 요구대로 전체 정원이 3,000명 선이 되면 20~25개대가 로스쿨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로스쿨 전형 과정에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전형이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로스쿨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특정 지역이나 소수 대학으로의 로스쿨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개별 로스쿨 입학 정원을 150명 이하로 정했다. 서울대 등 명문대 로스쿨이라 해도 이 규모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정원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다만 구체적인 입학 정원은 로스쿨 측이 교수 충원과 시설, 재정 등 각종 교육여건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