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자산 규모 200조원의 국민연금 ‘사수(死守) 작전’에 돌입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을 중심으로 관할권 이관 주장이 거세게 일자, 수익률 제고 방안과 연금수혜 사례에 대한 보도자료를 공세적으로 내놓는 등 여론을 통한 반전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과는 딴판으로 고소득 근로자의 양보를 전제로 한 보험료 인상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등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3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관할을 둘러싼 부처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던 복지부가 본격 행동에 나서고 있다. 한 관계자는 “변재진 복지부 장관은 친정 부처(예산처)와의 불협화음을 의식해 장병완 기획처 장관의 관할권 이양 주장에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최근 정면 대응 쪽으로 복지부 입장이 급선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급여관리와 기금관리가 일원화한 외국 사례를 정리하고, 재경부가 경제정책 목적으로 기금을 이용하면 연금 가입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기존 논리를 정교하게 가다듬고 있다. 복지부는 또 여론 비난의 핵심 표적이던 저조한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국민연금 수혜 대상이 대폭 확대된 점 등을 집중 홍보하고 나섰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5.77%)이 외국 연기금의 절반에 그쳐곤혹스러운 상황이어서 수익률 제고 방안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최근 복지부가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도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과 해외 주식, 유전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수혜자가 대폭 늘어난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복지부는 30일과 31일 잇따라 보도자료를 배포, 7월부터 연금 수령액 증가자가 28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과는 별개로 복지부가 고액 연봉자의 보험료 인상을 일방 추진하는 등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당초 “내년부터 월소득 360만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를 최고 17%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가 비난 여론이 커지자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후퇴했다.
또 보험료 인상으로 현재 1.3배(2008년 가입)인 고액 연봉자의 수익비(납입금과 수령액의 현재가치 비율) 하락이 불가피한데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가 언론의 확인 요청이 잇따르자 마지 못해 시인했다. 이 때문에 관할권 사수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 복지부가 국민연금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능력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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