톰 랜토스 (민주ㆍ캘리포니아) 의원과 로스 레티넨 (공화ㆍ플로리다) 의원의 수정제의를 반영한 하원 121호 결의안
일본 정부는 1930년대부터 2차 대전 기간 ‘위안부’로 알려진 젊은 여성들을 일본군에 대한 성적 서비스 목적으로 동원하는 것을 공식 위임했으며 일본 정부에 의한 강제 군대 매춘 제도인 위안부는 집단강간, 강제유산, 수치, 신체절단, 사망 및 자살을 초래한 성적 폭행 등 잔학성과 규모 면에서 전례 없는 20세기 최대 규모의 인신매매 중 하나다.
일본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새 교과서들은 위안부의 비극을 비롯해 2차 대전 중 일본의 전쟁범죄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 일본의 공공 및 민간 관계자들은 최근 위안부의 고통에 대한 정부의 진지한 사과를 담은 19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의 위안부 관련 담화를 희석하거나 철회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21년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금지협약에 서명하고 2000년 무력 분쟁이 여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여성ㆍ평화ㆍ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도 지지한 바 있다. 하원은 인간의 안전과 인권, 민주적 가치, 법의 통치 및 안보리 결의 1325호에 대한 지지 등 일본의 노력을 치하한다.
미일 동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안보이익의 초석이며 지역 안정과 번영의 근본이다. 냉전 이후 전략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일 동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정치 및 경제적 자유, 인권과 민주적 제도에 대한 지지,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의 번영 확보 등 공동의 핵심 이익과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원은 일본 관리들과 민간인들의 노력으로 1995년 민간 차원의 아시아여성기금이 설립된 것을 치하한다. 아시아여성기금은 일본의 속죄를 위해 570만달러를 모아 위안부들에게 전달한 후 2007년 3월 31일 활동을 종료했다.
다음은 미 하원의 공통된 의견이다.
1. 일본 정부는 1930년대부터 제2차 대전 종전까지 아시아 국가들과 태평양 제도를 식민지화하거나 전시에 점령하는 과정에서 일본군이 강제로 젊은 여성들을 위안부로 알려진 성의 노예로 만든 사실을 확실하고 분명한 태도로 공식 인정하면서 사과하고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2. 일본 총리가 공식 성명을 통해 사과한다면 종전에 발표한 성명의 진실성과 수준에 대해 되풀이되는 의혹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일본 정부는 일본군들이 위안부를 성의 노예로 삼고 인신매매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는 어떠한 주장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반박해야 한다.
4.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가 제시한 위안부 권고에 따라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끔찍한 범죄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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