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참패로 일본 정국이 혼미해졌다.
자민당은 30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정권유지 방침을 받아들이며 거당 체제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베 정권은 다음달 중 실시할 대대적인 개각을 통해 분위기를 일신, 난국을 헤져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나카가와 히데나오(中川秀直) 간사장은 선거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고, 아오키 미키오(靑木幹雄) 참의원 회장도 사의를 표명하는 등 ‘패전처리’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정권 유지 방침은 또 다른 역풍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한다”는 비판이 거세질 경우 자민당도 달리 방법이 없게 된다.
자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내에는 이미 ‘아베 퇴진 불가피론’ 분위기가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 자민당의 얼굴이었던 아베 총리가 선거 참패로 구심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야당의 강력한 공세로 국정 차질이 빚어질 경우 물러날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헌법과 교육, 경제 분야 등에서의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총리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를 놓고 정치권 일각과 언론에서는 ‘정권을 연명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가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피’를 주창하며 정력적으로 추진해 온 헌법개정 작업의 경우 선거 참패로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개헌문제 뿐만이 아니다. ‘식물정권’이 될 가능성이 큰 아베 정권이 계속 유지될 경우 자민당에 더욱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제사회가 가장 큰 관심을 갖는 부분은 대북정책의 변화 여부이다. ‘납치문제의 진전이 없으면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도 없다’며 북한에 대해 초강경 대응을 견지해 온 아베 총리는 궁지에 처하게 됐다. 이를 계기로 아베 총리의 대북한 외교를 비판해왔던 자민당내 온건파들이 힘을 얻는 등 대북강경책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북한 외무성의 정성일 국제기구 부국장이 일본이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6자 회담에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압박에 나선 것은 이 같은 국면을 이용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납치문제에 대한 국민정서를 생각할 때 정책 변화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 선거에서 주도권을 쥔 민주당도 그동안 아베 정권의 대북 강경책에 대해서는 별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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