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현재의 반값으로 이용 가능한 대중(퍼블릭)골프장 건설이 추진된다. 또 내년 말까지 요트ㆍ크루즈 등 고급 해양레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마리나 개발 기본계획’이 마련된다. 갈수록 늘고 있는 관광ㆍ레저 분야의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는 30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반값 골프장 공급을 위해 농민이 농사짓기 힘든 땅을 현물 출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행사가 경작이 어려운 농지에 대중골프장을 지으면, 골프장 사업자가 이를 위탁 운영하면서 농민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농지 골프장’ 이용료가 기존 골프장의 절반으로 낮아지도록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내는 농지전용부담금(공시지가의 30%)과 법인세ㆍ취득세 등 세금을 낮추고 의무 사항인 샤워실, 카트 등 일부 시설을 자율에 맡길 방침이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시뮬레이션 결과 이용료를 절반으로 낮추면서도 농민에게 도움이 되고 투자자들도 관심을 가질 정도의 수익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중골프장 이용료(그린피)는 서울 인근이 20만원 안팎(주말ㆍ18홀 기준)인 만큼, 농지 골프장 이용료는 1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0월까지 세제감면 규모 등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도 특별소비세 경감, 보유세 부담 완화 등을 검토키로 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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