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이후 최근 4년간 저소득ㆍ빈곤계층의 소득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이들 가운데 갖은 노력 끝에 ‘빈곤의 덫’에서 벗어나는 비율도 급감하고 있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생계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 소득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매년 2%씩 감소하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초기인 2003년 소득은 13만8,000원으로 2002년과 비슷했으나, 2004년(13만5,000원)과 2005년(13만1,000원) 감소한데 이어 2006년(12만9,000원)에는 아예 12만원대로 떨어졌다.
정부가 최소한의 생활보전을 명분으로 빈곤층에 지원하는 규모(기초생활급여)도 2002년 1조5,808억원에서 2005년(2조1,509억원) 2조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에는 2조4,483억원까지 늘어났다.
일부에서는 정부 지원이 빈곤계층에게는 ‘약’보다 ‘독’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져 빈곤에서 탈출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빈곤계층이 자활에 성공, 정부 지원을 받지 않게 되는 비율이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1년과 2002년에는 자활성공률이 9.5%와 6.9%에 달했으나, 2004년과 2005년에는 5.4%와 5.5%로 줄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자활성공률이 낮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비를 전액 지원 받는 저소득 계층에서는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저소득층 190만명의 무료 의료비로 2조6,662억원을 지출했는데, 54만명이 1년 내내 의료급여(350일이상)를 받았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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