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왜 이명박 전 서울시장 부동산 관련 의혹 사건 수사를 계속하기로 한 것일까. 검찰은 고심을 거듭한 끝에 30일 이 같은 결론을 이끌어냈다. 이번 사건 수사는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릴 정도로 애초부터 논란이 적지 않았다. 검찰이 수사 착수 직전 간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약식 여론조사에서도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더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 진척이 예상보다 더디고 김씨가 고소를 취소하는 등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면서 수사 지속 여부는 또 한번 고심의 대상이 됐다. 검찰의 공식 입장이 김씨의 고소 취소 사흘 뒤에야 나왔다는 점에서 검찰이 가졌을 고민의 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이 같은 고심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검찰이 처음부터 강한 수사의지를 밝혔다는 점이다. 검찰은 선거 사건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이번 사건을 선거 전담인 공안부 대신 특수부에 배당한데 이어 “실체적 진실의 규명이 필요한 사건”으로 규정하는 등 적극 수사 의지를 밝혔다. 이는 피고소인들의 명예훼손 여부 규명 정도가 아니라 제기된 모든 의혹의 진위 여부를 밝히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수사를 시작한지 한 달도 안 돼 수사를 접을 경우 “이 정도로 끝낼 사안에 대해 큰 소리는 왜 쳤느냐”는 비아냥을 사기에 딱 좋은 상황이다. 이는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검찰로서는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었다.
이 전 시장 부동산 의혹 수사를 중단했을 경우의 공정성 논란도 감안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씨 고소와 관련된 검찰 수사 부분은 이 전 시장의 부동산 투기 및 차명 은닉 의혹, 홍은프레닝의 주상복합건물 시행과 관련한 해당 지역 뉴타운 지정 특혜 의혹 등이다. 모두 이 전 시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반면 한나라당의 수사의뢰로 수사가 시작된 이 전 시장 친인척들의 주민등록초본 유출과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이 전 시장 사찰 부분은 김씨의 고소 취소와 무관하게 수사가 계속될 수 있다. 이 전 시장에게 불리한 부분은 수사하지 않고 유리한 부분만 수사할 경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측이나 여당 측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또 “이 전 시장에 대한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진다.
결국 검찰은 수사를 해도 반발을 사고, 수사를 접어도 욕을 먹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수사를 계속해 명분을 지키는 쪽이 ‘남는 장사’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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