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내놓은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은 규제 개선과 세제 지원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던 기존 대책과 달리, 반값 골프장 등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두 축은 관광ㆍ레저산업 활성화와 정보기술(IT) 활용 극대화다.
관광ㆍ레저와 IT 활동
우선 농민이 직접 출자하는 농지를 활용해 저렴한 대중골프장을 건설하는 방안은 해외 골프관광 수요를 국내로 돌리는 것은 물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가 우려되는 농민들에게 새로운 수익원을 제공하는 효과를 함께 겨냥한 대책이다.
국내 해양레저 관련 각종 규제를 풀고 소형 수상레저기구 보유자 대상의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등 해양레저 스포츠를 적극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공유수면 점유ㆍ사용료를 줄이는 것은 수상레저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충무마리나 리조트의 경우 운영수입의 50%를 점유ㆍ사용료로 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또 세계 최고 수준인 IT 기술을 생산성 향상에 적극 활용해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즉,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5,000억원씩 출자하는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IT를 활용한 각종 생산성 향상시설을 갖추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무선인식(RFID)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식품, 의약품, 항만물류 분야에 대해 RFID 부착을 의무화하고, RFID 활용 기업에는 세무조사 요건 완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 밖에 관광, 스포츠, 국방 분야에도 IT 및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극 활용해 콘텐츠 개발과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배경과 문제점
정부의 2단계 대책은 서비스수지 적자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노린 것이다. 서비스산업 고용 비중은 1990년 47.1%에서 지난해 66.0%로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미국(78.6%) 영국(76.5%)에 비해선 턱없이 낮다. 국내총생산(GDP) 비중도 2004년 55.6%로 70%대인 미국과 영국 등에 비해 열악하다.
서비스수지 적자는 2003년 74억2,000만 달러에서 작년에 187억6,000만 달러로 늘었으며, 이 중 여행수지 적자가 129억2,000만 달러나 된다. 더욱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선진국의 절반에 불과하다. 지난해 서비스업의 1인당 부가가치 창출액은 2,821만원으로 제조업(5,036만원)의 56% 수준이다.
하지만 의욕적으로 내놓은 반값 골프장이 제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골프 수요가 몰리는 수도권의 경우 이미 골프장이 많이 들어서 있어 쓸만한 농지를 구하기가 힘든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반값 골프장 계획이 구체화할수록 해당 농지 가격이 올라 실제 반값 이용이 힘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독점하고 있는 방송광고 판매 대행을 경쟁체제로 바꾸기로 한 것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공중파 방송 등 일부 경쟁력 있는 매체에만 광고가 몰리고 단가도 올라 매체간 갈등이 우려된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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