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의 일본 참의원 선거가 자민당의 참패로 끝났다. 242석 중 121석의 주인을 가리는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은 37석을 얻는 데 그쳤다. 36석을 얻었던 1989년 참의원 선거에 이어 사상 두 번째 참패다.
기존 의석과 합쳐서 83석, 공명당과 합쳐도 103석에 지나지 않아 과반수인 122석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반면 민주당은 60석을 획득, 모두 109석으로 참의원 제1당이 됐다.
자민당의 참패는 일찌감치 예상돼 왔다. 잇따른 각료들의 실언과 비리 의혹, 5,000만 건에 이르는 연금기록 분실 등의 악재가 연일 비난 여론을 들끓게 했다.
재정 개혁을 위한 공공사업 예산 삭감으로 지방경제의 불안감을 자극한 것도 패인이었다. 이런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든 민주당 오자와 이치로 대표의 전략도 빛을 발했다.
과거 같으면 즉각적 내각 총사퇴를 부르고도 남을 결과인데도, 아베 신조 총리는 일단 퇴진 가능성을 부인했다. 또 공명당과의 연립이 참의원 과반수 확보를 위한 것이었던 만큼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는데도, 연립정권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참패의 충격과 오기에서 나온 반발인 듯하지만, 자민당 안에 '아베 이후'를 떠맡을 마땅한 후보가 떠오르지 못한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과도적ㆍ잠정적 상황일 뿐이다.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참의원에서 소수파로 전락함으로써 일본 연립여당은 반쪽 짜리 여당에 지나지 않게 됐다. 정치 주도권을 잃은 아베 총리가 정국을 원만하게 끌어 가기는 지난하다. 정권 유지의 주된 이유로 내세운 '개혁'도 입법 절차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난항할 전망이다.
아베 총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난국을 돌파하려 할까. 내정에서의 어려움을 외교 득점으로 만회하려 할 경우 과거사 문제 등에서 진전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보수회귀적 대중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대북 강경자세나 대결적 대외 정책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극히 유동적인 일본의 정치상황에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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