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57)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신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으로 내정돼, 참여정부 장관직 막차를 탔다. 국제금융통인 그는 현 정부 들어 건설교통부 차관, 청와대 경제비서관을 거치며 부동산 정책을 완성하는데 일조했다.
세금제어방식의 부동산대책에 주택담보대출규제 등 금융규제 방식을 곁들여 부동산값 안정을 이끌어낸 공로 등이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가에서도 그의 꼼꼼한 업무 스타일을 높이 평가한다.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시절, 한-중-일 3개국 국제금융국장 회의를 출범시켰고, 아시아에서 외환위기가 재연될 경우 각국의 외환보유고를 서로 활용하기로 하는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의 협상주역으로 참여했다.
무디스 S&P 등 국제신용평가기관 들과도 신뢰를 쌓아 그가 자리를 옮긴 후에도, S&P 간부들이 한국에 오면 그를 찾았다고 한다. 반면 국내금융 실무정책 경험이 부족해, 시장과 맞닿아 있는 금융감독기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관심은 그의 임기다. 금감위원장은 임기 3년이 보장되는 임기직. 사상 처음이긴 하지만 윤증현 위원장도 3년 임기를 채웠다. 그러나 김 위원장 내정자는 공교롭게도 정권교체기다. 현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남짓이다.
통상의 관례로 본다면, 차기 정부에선 새 금감위원장이 임명될 수도 있지만 임기직인 만큼 그냥 갈 가능성도 남아 있다. 3년을 갈 것이냐, 6개월짜리로 끝날 것이냐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의 시급한 금융현안은 많지 않다. 때문에 그가 풀어야 할 일차적 과제는 주요 금융쟁점에 대한 재경부와 입장차를 조율하는 것이다.
그동안 금산분리, 기업경영권 방어 정책 등을 두고 재경부와 금감위(금감원)는 심각한 의견차를 노출했다.'레임덕의 단면'이란 얘기가 나올 만큼, 두 기관의 의견차는 각 수장들의 입을 빌려 외부에 그대로 공개됐다.
따라서 김 위원장 내정자는 이런 부분부터 봉합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권 부총리와 고시동기(15회)인데다 사이도 원만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어 재경부와 금감위(금감원)가 날을 세우는 모습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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