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 광역화장장 유치문제가 결국 국내 첫 주민소환투표 청구와 헌법소원으로 이어졌다. 주민들은 “일방적으로 광역화장장 유치를 결정한 김황식 시장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며 본격적인 소환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국책사업 추진이 소환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며 최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르면 9월 시작될 소환투표 선거운동(25일간)을 앞두고 26일 김 시장과 주민대표의 입장을 들어봤다.
■ 김황식 하남시장 "지하철 유치위해 불가피"
“그린벨트 93%의 하남시에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유일한 방법은 지하철 유치를 통한 개발입니다. 옳다고 생각하기에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하는 겁니다.”
김황식(57) 시장은 단체장 재선을 위해 지하철 건설로 연임을 꿈꾼다는 일부의 지적을 일축하며 다시 시장이 된다 하더라도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일부 정치세력이 간섭하면서 대화로 해결할 문제가 전국 첫 소환투표로 이어져 안타깝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화장장 추진이 하남시 발전보다는 재선에 대한 욕심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광역화장장을 건설하면 공사비 말고 주민지원사업비 2,000억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돈을 종자돈으로 활용하면 시 발전을 20~30년은 앞당길 수 있다. 지하철 건설은 임기 중에 착공 안돼 재선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럼에도 우직하게 하고 있다.”
-시 화장장은 안 만들면서 광역화장장부터 세운다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 아닌가.
“시 화장장을 만들려면 시비를 들여야 한다. 그리고 시 화장장 역시 거센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반면 일정규모 이상 되면 최신 설비로 지어져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고 무엇보다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주민들의 반대는 지역이기주의(님비)인가.
“출발은 님비라고 본다. 하지만 여기에 정치세력이 가세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대책위에 여당 등 특정 정당 인사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들이 시민들에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는 것을 막고 있다.
-소환추진위 서명활동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후 헌법소원을 냈다.
“주민소환법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위헌소지가 있다. 또 개정법률안도 현재 상정돼 있다. 화장장은 국책 사업으로 만들라는 건데 이로 인해 소환대상이 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
-여론수렴이나 위원회 구성 등 사전 조율이 필요했던 것은 아닌가.
“화장장 추진한다고 했을 때 여론수렴, 공청회, 설명회를 거쳐 주민투표까지 하겠다고 했다. 반대하면 안 한다는 것이 전제였다. 하지만 정치 세력들이 올바른 정보전달을 막아 선량한 주민들로 하여금 주민소환제를 들고 나오게 했다.”
<저작권자>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 김황식 하남시장
경기 하남시 주민소환추진위원회 이명국(40) 공동대표는 24일 “광역화장장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설치하면서도 전혀 주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는 등 독선과 오만한 행정을 펼치는 단체장에 대한 질책”이라고 주민소환 청구사유를 밝혔다.
다음은 이 공동대표와 일문일답.
-소환투표 청구 서명서를 제출하고 난 후 주민들의 반응은.
“우리가 선택한 단체장을 소환한다는 게 안타깝지만 하남지역의 발전을 위해 결단을 내렸다.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주거나 의견을 물었다면 주민소환까지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다.”
-소환청구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최초로 도입된 제도이다 보니 법적절차를 이행하는데 힘이 들었다. 정보도 부족하고 관련기관의 도움이 없어 어려웠지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큰 힘이 됐다.”
-일부 정치세력이 뒤에 있다고 하는데.
“추진위원회에는 한나라당 출신 간부들도 다수 있다. 이들은 당초 김 시장을 열성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들도 김 시장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이들을 상대로 ‘배후조종’ 운운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닌가.”
-님비라는 비판여론도 만만치 않다.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게 어떻게 님비인가. 예를 들어 자기집 화장실을 자기집에 설치하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옆집 화장실을 우리집에 설치한다고 하면 당연히 집주인 의견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김 시장은 ‘맞아죽어도 추진하겠다’며 화장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부정적으로만 몰았다. 이는 시장 자질상 문제가 있다는 증거다.”
-실제 투표결과에 대한 전망은.
“우리는 법적요건(투표권자의 15%)보다 더 많은 서명(30%)을 받았다. 시민들 스스로 하남의 역사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투표운동을 펼치지 않아도 50%이상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장담한다.”
박관규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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