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은행들의 대출행태가 우려스럽다."
김규복 신용보증기금(KODIT) 이사장이 24일 기자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신용대출에 몰리고 있는 시중 은행들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이사장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으로 유동성 과잉 현상을 맞은 은행들이 중소기업 신용대출에 앞다퉈 뛰어들어 대출액이 급증하고 있다"며 "외국계 은행들을 중심으로 중기 대출에 몰리는 상황이 (시장에 악영향을 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출경쟁 심화는 기업신용도에 대한 부실한 평가로 이어지고, 결국 금융시장이 불안해 질 수 있다는 논리다.
김 이사장은 또 중소 기업들이 대출 목적과 달리 부동산 투자 등에 대출 자금을 쓰는 현상에 대해 "1차적 책임은 약속을 어긴 기업에 있겠지만 돈을 대출해준 은행에도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출에 대한 이자를 꼬박꼬박 받고 있는 은행들은 당초 약정대로 기업들이 돈을 쓰고 있는지 감시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은행들이 중소기업 신용대출에 집중하면서 신보의 보증과 경쟁하는 관계가 됐다고 볼 수도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신보에서 보증 심사를 받다가 은행이 신용대출을 제안해 오자 심사를 중단한 사례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보증료를 부담해야 하는 신보를 이용하는 것보다 은행의 신용대출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한편 신보는 이달 말부터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 특례보증에 나설 예정이다. 시설자금의 경우 전체 자금의 70% 이내에서 보증해주며 보증 수요는 3,700억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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