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외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영주권 부여 점수제 등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4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하계포럼에 참석,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노동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노동력 이동에 대한 로드맵을 올 하반기에 집중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영주권 부여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며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영주권 부여 점수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의 경우 학력, 직업능력, 취업 적응능력 등에 가중치를 줘 67점 이상이면 영주권을 주고 호주도 여러 가지를 종합 평가해 영주권을 준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자본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관행의 개선도 강조했다. 그는 "(일반인들이) 해외 송금을 통해 부동산을 사거나 할 때 과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느냐"며 "제도 개선의 효과가 일선 창구에까지 작동하도록 개선해야 하며 주민등록증 사본 제공 등도 모두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조석래 전경련 회장 "기술개발 생산성 혁신해야"
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이날 하계포럼 개회사에서 "우리 기업들은 지금 주저앉을 것이냐 도약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며 "기술 개발과 발 빠른 시장 대응, 새로운 시장과 신상품 개발, 생산성 혁신 등을 통해 혁신과 창조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세계 500대기업의 평균 존속기간이 2,000년대 들어 20년을 밑돌고 2,010년이면 10년에 머물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소개한 뒤 "혁신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기술을 개선해 가치를 높이는 것이며 창조는 혁신을 통해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임금이 너무 높아졌고, 지금까지 써오던 모방기술도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다 중국마저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술 개발로 코스트를 낮추고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귀포=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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