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지난 3년간 190조원에 육박하는 자산을 운용해 거둔 이익이 연평균 6.71%에 불과하다는 결산보고서가 공개됐다. 특히 지난해 수익률은 고작 4.94%라고 한다.
3년 만기 국공채에 넣어두고 가만히 있어도 보장되는 수익률(4.8% 안팎)보다 나을 게 없는 초라한 실적이다. 같은 기간 미국의 대표적 공적 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이 거둔 수익률(13.4%)의 절반 수준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그렇지 않아도 폭발 직전이다. 2047년으로 예상되는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한 연금법 개정으로 가입자들은 '용돈' 수준으로 전락한 연금을 받아야 할 판이다.
기금 수익을 높이면 국민의 피해는 그만큼 줄어든다. 수익률을 외국 수준으로 높일 경우 연간 징수액에 버금가는 추가 수익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국민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자율성 없는 경직된 조직구조 탓이다. 기금 운용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된 기금운용위원회가 기본 방침을 정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 내 기금운용본부가 실무를 맡는다. 감시감독 기구가 많다 보니 자율적이고 신속한 투자 결정을 할 수 없다.
투자전문 인력도 부족한 데다 공기관 특유의 행정업무가 많아 투자에 전념할 환경도 못 된다. 민간의 투자전문가는 고액 연봉을 보장 받지만, 이들에게는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다.
사정이 이러니 투자 행태도 소극적이다. 총자산의 85% 이상을 안전한 채권에 투자하고 있다. 주식투자 비율을 외국처럼 50~60% 수준까지 높였다면 올 상반기 수익률은 20%를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 운용방식은 대수술이 필요하다. 유명무실한 기금운용위원회부터 전문적인 조직으로 바꿔야 한다. 주식과 해외 자산 등 수익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투자 비율도 단계적으로 높이고, 직접 투자 대신 외부 위탁 투자 비율을 과감히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시급한 현안은 제쳐둔 채, 정부 부처 간에 국민연금 관리권에 대한 다툼만 치열하니 답답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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