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야는 이번 선거에서 과반의석(122석)을 승패 라인으로 보고 있다. 총의석 242석(여당 134석, 야당 106석, 결원 2석) 중 여당의 비교체 의석이 58석(자민 47, 공명 11)이므로 여당이 64석 이상을 얻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 여당 64석 이상 획득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장기집권의 길이 열린다.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자민당이 대승을 거둔다면 헌법개정 등 아베 총리 색깔의 정책이 한층 추진력을 얻을 것이다.
자민당 입장에서는 공명당이 현재대로 의석 12석을 고수한다고 가정할 때 52석 이상을 얻으면 된다. 제1 야당인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대표는 여당이 과반수를 얻을 경우 정계를 은퇴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여당 58~63석 확보
자민당 획득 의석이 41~50석일 경우 아베 정권의 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오자와 민주당 대표 등은 정부 여당이 제출한 법안을 참의원에서 부결시키는 방법으로 중의원 해산을 유도할 것으로 보여 정국이 매우 불안정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자민당은 옛 식구였던 국민신당 등 일부 세력을 연립정권으로 끌어들이는 등의 방법으로 과반수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 여당 57석 이하 획득
자민당의 패배로 받아들여져 아베 총리 퇴진의 목소리가 당 내외에서 높아질 것이다.
특히 자민당 획득 의석이 1998년 참의원 선거에서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당시 총리가 책임지고 물러났던 44석 밑으로 떨어질 경우 퇴진 압력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자민당의 총리 교체에 상관없이 대결 자세를 강화해 중의원 해산을 이끌어 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새 정권이 탄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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