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주변에서 김성호 법무부 장관의 교체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김 장관이 그간 여러 발언을 통해 청와대와 갈등을 빚어 왔으니 바꿔야 한다는 교체론과 임기말 선거중립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불가론이 맞서고 있다.
지난해 8월 임명돼 재임 1년이 안된 김 장관의 교체설은 그간 청와대의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을 거듭하면서 심기를 자극한 것이 원인이 됐다는 후문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명시한 선거법 9조에 대해 “위헌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이 9조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한 대통령의 인식이 잘못됐다고 말한 셈이다.
그러다가 3일 로스쿨법 국회통과에 기여한 점이 평가돼 교체설이 잠시 수그러들었다. 그러나 12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 관련 고소 고발 사건 수사에 대해 “범죄 전제 없는 검증 작업을 검찰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한 것이 또다시 빌미가 됐고, 이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는 강경론이 비등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8월 중 임기가 끝나는 윤증현 금감위원장과 정성진 청렴위원장의 후임 인선과 맞물려 김 장관의 교체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반대 논리도 만만찮다. 김 장관을 경질하면 정부의 대선중립 의지를 둘러싼 논란과 한나라당의 공세가 증폭될 가능성이 높고, ‘괘씸죄’에 의한 경질로 비쳐져 정치적 부담 또한 상당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시간을 두고 보자는 의견도 있다. 당장 교체하는 것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란 현실적 분석에 따른 것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23일 “김 장관의 교체는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인 것으로 읽혀진다.
한편 청와대는 26일 인사추천회의를 열어 윤증현 금감위원장의 후임 인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후임에는 김용덕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유력한 가운데 유지창 은행연합회회장과 조윤제 주 영국 대사,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 김석동 진동수 재정경제부 1,2차관 등이 후보군에 올라 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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