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의 영향으로 10년 후 국내 돼지고기 값이 30% 가량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농업전문연구기관 GSnJ가 23일 발표한 '한미 FTA 해부: 돼지고기' 보고서에 따르면 갈비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가 전면 개방돼 연간 총 쇠고기 수입량이 2003년 수준(32만톤)까지 늘어날 경우 수입 쇠고기와 대체 관계인 국산 돼지고기 값은 15%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한미 FTA가 발효되면 현재 25%인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 관세가 2014년까지 완전히 없어지고, 냉장 돼지고기 관세 22.5%는 발효 후 1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이렇게 되면 미국산 냉동, 냉장 돼지고기 수입원가가 18~20% 낮아지면서 국산 돼지고기 수요는 4% 정도 줄고 가격도 12~13% 하락할 것으로 관측됐다.
여기에 한미 FTA로 쇠고기 관세 감축이 2008년부터 시작돼 2017년까지 수입 원가가 19% 낮아지면 국산 돼지고기 가격을 2.2% 끌어내릴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산 냉장 삼겹살이 한미 FTA를 등에 업고 빠르게 국내 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미국산 냉장 삼겹살의 수입 원가는 5,970원으로 캐나다(5,309원) 칠레(4,936원)보다 높은데도 수입시장 점유율이 70%에 이른다. 작년 기준 국산 냉장 삼겹살의 소매가격은 7,680원이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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