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도 많고 사연도 많았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기공식이 어제 열려 8조 5,000억원이 투입되는 대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예정대로 2014년까지 49개 정부기관이 모두 입주할 경우 사실상 행정수도의 기능을 하게 된다.
기공식은 국토 재배치 차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는 행사였지만 국민적 축하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과연 모든 정부기관이 정말 이전할지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권교체 이후 행정도시의 타당성이 다시 논란이 되거나 방향 수정이 이뤄질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 경선후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여전히 비판적이다.
올해 초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국가적으로 낭비이며 오래지 않아 이 정권의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기관 이전이 2012년에 시작되기 때문에 차기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불안한 미래는 행정도시의 어정쩡한 정체성이 초래하는 필연적 결과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시작된 행정수도 이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행정도시라는 기형적 모습으로 바뀌었다.
행정도시가 성사되더라도 입법ㆍ사법기관과 청와대 등 일부 행정기관은 여전히 서울에 남아 수도의 기능이 두 개로 쪼개지는 결과가 불가피하다.
이로 인한 행정 낭비와 비효율은 두고두고 골칫거리로 남을 수밖에 없다. 노 대통령도 어제 '업무 효율상으로도 매우 불합리한 결과'라고 스스로 시인한 대목이다.
그러나 행정도시 건설은 여야 합의로 만든 특별법에 근거한 사업이다. 3조7,800억원에 달하는 토지 보상도 한창 진행되고 있다. 되돌리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최상의 계획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수도의 기능 분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대선 주자들도 행정도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