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을 전담할 가칭 ‘대한민국 우주청(Korea Space Agency)’ 설립이 추진된다. 또 우주개발 재원을 다양화하기 위해 ‘우주개발기금’을 조성하고 특수 목적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된다.
19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한국과학재단 장영근 우주전문위원은 20일 열리는 제2차 우주개발진흥전략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제안한다. 과기부 김창우 우주기술심의관은 “항공우주 분야는 국가 전략적으로 지원이 확대돼야 하는 만큼 우주청 신설과 기금 조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은 “신설되는 우주청은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립, 부처간 업무 조정, 예산 확보와 배정 등을 맡고, 국가우주위원회(위원장 과기부총리) 산하 또는 독립조직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로선 정부 예산상 우주개발이라는 별도 계정이 없고 국가우주위원회가 예산 확보와 분배에 대한 의결권이 없어, 우주청을 통해 단독 예산을 확보하고 배분하는 것이 사업 추진에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또 막대한 소요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려면 위치추적시스템 단말기 제조업체 등에서 각출한 기금으로 우주개발기금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론 우주개발 목적세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김희원 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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