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랜드 노조 파업 사태의 해결을 위해 ‘공권력 투입’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하자 시민ㆍ노동단체들이 “이랜드 노조 파업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의 부작용이 크게 부각되자 정부가 근본적 처방 없이 서둘러 사태를 봉합하려 한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노동부의 적절치 못한 대응이 이랜드 노조 파업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18일 “이랜드 노사가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노조의 매장 불법 점거 농성을 강제로 해산하겠다”며 공권력 투입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진 이랜드 사태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더 이상의 교섭을 주선하고 중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면서 “현 상황으로 봐선 노사 합의 가능성도 높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권력 투입 시기와 방법은 노동부 산업자원부 법무부 경찰이 협의해결정한다.
이 장관은 “사측은 뉴코아의 외주 용역을 1년 후 철회키로 하는 등 전향적으로 양보했다”며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기존 요구를 고수하고 있는 노조측을 비판했다.
사측의 공권력 투입 요청 가능성에 대해 그는 “사측 요구는 참고사항일 뿐, 결정은 정부 판단대로 이뤄질 것”이라며 사측과의 사전교감설을 부인했다. 이 장관은 “불행한 사태가 오기 전에 노사가 양보해서 합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랜드 공동투쟁위원회는 “우리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정부와 이랜드 사용자가 경찰의 방패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단호한 타격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노동부의 적절치 못한 대응이 이랜드 사태 확산의 원인 중 하나인 만큼 정부는 끝까지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 장관은 이랜드 노사교섭이 있던 10일과 16일,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노조가 내일이면 농성을 풀 것 같다” “오늘 좋은 결론이 날 것 같다”며 대책 없는 낙관론을 폈다.
이 때마다 노조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장관이 사태 해결 보다는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반발했다. 사측 역시 “협상은 직접 머리를 맞대봐야 아는 건데 이 장관이 너무 앞서 나가는 바람에 협상이 차질을 빚었다”는 입장이다.
뒤에서 조용히 노사간 대화를 주선하는 ‘조연’이 돼야 할 주무 장관이 무대 전면에 나서 협상의 ‘주연’ 역할을 하려다 사태만 더 꼬이게 한 것이다. 노동계의 한 전문가는 “노동부의 야심작인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자마자 이랜드 사태가 불거져 법의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작용만 부각됨에 따라 조속히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조급증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이날 오후 8시께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협상을 재개한 이랜드 노사는 비정규직 고용 보장과 외주 용역 문제 등 핵심 쟁점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진통을 거듭했다.
사측은 ▦18개월 이상 근속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업무 외주화 1년 뒤 해지 등의 조건을 노측에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3개월 이상 비정규직의 고용 보장 ▦2년 이상 근무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 전환 ▦고소ㆍ고발 철회를 요구했다.
김일환기자 kevin@hk.co.kr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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